버스성추행 고소장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버스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람이 밀집된 공간인 버스성추행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파악했을 때,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빠르게 대응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되어 가해자로 처벌 될 경우, 3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정보가 장기간 등록되거나, 특정 취업 기관의 취업제한, 해외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늦지 않게 해결 방법을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도 존재할 수 있기에, 버스성추행 고소장을 받았다고 억울하다고 섣부르게 대응할 시, 상황은 더욱더 불리하게 흘러가며 실형 선고가 확정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