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벌금 받으면 전과기록 남나요?

특수폭행벌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 사유를 찾아 논리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 다중이 범행을 가했거나, 맥주병이나 가위,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폭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특수폭행벌금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가해자로 연루되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아닌 징역이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특수 혐의가 붙는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다 해도 사안이 심각하고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공소제기로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