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954 | 2023-1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사기죄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는지 모르고 일을 했으나, 사기 범죄에 가담한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질문자님의 상황 아주 억울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사안에 대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타인을 기망하고 재산적 피해를 일으킨 죄로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 재산범죄에 속한 사건이기에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무런 전략 없이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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