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870 | 2023-09-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었으나 배우자의 일방적인 배반 행위로 인해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렀을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원하는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불륜의 정황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모아 법원에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화나는 감정으로 인해 부정행위 사실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정에 알릴 때 형법상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공연성까지 충족된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맞고소 등 현재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남앙주이혼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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