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교통사고 음주 단속에도 걸렸는데 도움 원합니다.

무면허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만약 음주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할 시 더욱더 높은 강도 있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자체만으로 형사처분을 피하기 힘들 수 있기에, 반드시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모든 재판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음주교통사고 등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탄원서를 받는 등 선처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감형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