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규칙들을 지키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자 노력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과거엔 간통죄라는 이름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었지만, 해당 법이 사라짐에 따라 이제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한 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구해 복잡한 이혼 과정을 보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외도한 상대방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상간자가 질문자님의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위자료는 통상 2,000~3,00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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