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선 오해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여진걸로 보이며, 현행법 상 횡령처벌을 받는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혹은 반환을 거부하였을때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횡령죄는 미수법이라 하여도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금전적인 이득을 최종적으로 가지지 못하여도 처벌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기에 억울하게 횡령고소 받은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입증하고 대응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본 죄는 간단한 사안으로 말할 수 없기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주어진 업무 특성상 공금을 지켜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충족시킨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선 본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은 업무상 실수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회사의 공금을 사적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되며, 고의는 아니였지만 실수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기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형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횡령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의뢰인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 해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어나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상담 문의하기 : 1800-7905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