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행하였다 하여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기에 보이스피싱전달책 경우 그 행위 특성상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으며, 유죄가 되면 징역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이 진행되게 된다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친구 분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행한 행위가 사실임을 입증이 된다면 구속영장이 기각 될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소송 관련 구속영장 방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속사유 관련 사항을 확인해 진행 및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점, 일정한 주거에 관한 점, 증거 인멸할 염려에 관한점 등 고려해야 합니다.
구속수사 방어도 중요사안이지만,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임을 인지해 사안에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에 범죄 사실을 모르고 행위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혐의를 다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범죄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안 및 상황에 따라선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강한 처벌이나 구속 수사를 초래 할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법적 검토를 받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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