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상황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놀라셨을 텐데 해당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조직적으로 진행한 범죄일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일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방조협의 등이 적용되며 많은 경우 실형이 선고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과정에서 이를 전혀 몰랐음을 피력해야 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여 수사 기관에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처가 늦어짐에 따라 만약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 협의가 인정이 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고, 범행을 돕기 위한 의도가 없음이 증명이 된다면 원하시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끝이 나는게 아닌 피해자 측에서는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 분야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은 설령 질문자님께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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