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 의료사고로 성형외과소송 하고싶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의료사고로 고인이 되신 따님을 위해서라도 애도의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빠른 시일 내 법적분쟁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사고사망 부분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후 민사소송을 통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나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성형 수술 과정 또는 치료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형외과소송'에 앞서, 이 분야에 특성화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료기록을 확보해 객관적인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