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공소시효, 고소 당했을때

공금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생활고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셨지만, 결국 사실을 알리고 모두 변제하셨음에도 2천만 원이라는 거액에 대해 공금횡령고소 협박을 당하셔서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먼저 '공금횡령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말씀하신 상황은 '업무상횡령'이기에 시효가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신 것이 범법행위에 인정되긴 하나, 현재 횡령했던 돈을 모두 변제하셨기 때문에 법적 대응만 잘한다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현재 악의적으로 그 외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당시 횡령 금액을 조작할 수도 있는 위험 또한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정확히 소명하시지 못하신다면, 업무상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