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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위자료소송, 위자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

조회수 52,515 | 2023-11-23

만나던 남자가 기혼자인데 와이프한테 최근에 카톡 내용이 들켰습니다.. 남자 와이프가 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기혼자인걸 알고서 만나면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그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유부남인걸 알고 말한 거 같은 부분은  애들이 저번에 나 봤을 때 어떻다고 했냐던가 등등...평소 대화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랑 언제 어디서 보자는 약속을 하는 대화만이 전부입니다.  프리랜서라 수중에 몇 천씩 되는 돈은 없어서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는지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A

상간녀위자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사안과 같은 일들을 겪으셔서 저에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에 앞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남에 고의성이 있고 없고 차이가 상간녀위자료 소송에서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 알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으로만 판단을 하자면,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신다면 피해 보상금 지불은 피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보상액을 지불하기 위한 방법은 있습니다.

1) 아직 소장이 오지 않았다면, 최대한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합의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이미 소장이 왔다면, 소송에서 있을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 배우자와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하지만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고 해당 위자료를 지불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등을 질문자님에게서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가진 재산에서 지불 능력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상호 합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합의는 서로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개인과 개인의 만남보다 변호사를 대동하시는 편을 추천드리며 상담을 통해 큰 피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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