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 당했을때

상표권침해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된다면 더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일단 주신 말씀만으로만 해답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상표권침해소송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 애초에 침해가 해당이 안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니 곧장 개인적인 연락을 시도해 상대방의 주장에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쉬우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일단, 본 사안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는 지정상품에 유사성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유사성의 경우는 비전문가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알고 보면 상대방의 상표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거나 소멸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측에서 고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뜻 합의를 먼저 시도하시긴 이릅니다.

3 . 또, 출처 표기를 위한 사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용품으로 친다면 ‘현대차 핸들커버’라고 물건을 판매한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상대의 등록된 상표 출원 전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고 있었다면 선 사용자로 인정되어 처벌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들 중에 질문자님이 해당되시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이런 문제에 혼자서 증거를 찾고 주장하기엔 해결하기엔 위험 부담과 어려움도 존재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위 말씀해 드린 상황을 확인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시길 바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