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까지 이뤄졌다면 도주 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특가법에 따라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참작이 어려운 12대 중과실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직후 신속히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일 피해자가 당시 사망하지 않았다면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히 사건을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조인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문의자님께서 당시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백한 증거를 통해 법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재판에서 선처 및 감형이 이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이어가거나 억울함만을 피력한다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대처를 하시고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기를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여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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