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안은 피해자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도 큰 편이기 때문에 가담 혐의를 받게 된다고 해도 구속 수사가 이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면 곧바로 법적 조력을 받아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형량에 처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뤄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 인지 여부, 의심이 갈만한 사항에 대한 확인 노력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선처 및 감형을 위해서는 이를 제대로 소명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고 선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속히 법조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등 양형 사유를 구상하여 해결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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