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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미수 범인이 계획범죄면 형량 높게 나오겠죠?

조회수 91,492 | 2023-12-07

원룸 오피스텔 자취하는 여자인데요 술마시고 밤에 집가려고 엘베 탔는데 어떤 남자랑 둘이 같이 탔어요 근데 제가 층수 눌러도 가만히 있길래 불안했는데  엘베내리고 저를 따라왔어요 무서워서 뛰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집에 무사히 들어왔어요 인터폰으로 보니까 제 집 문앞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체포하고 보니까 성폭행 계획해서 따라온걸로 보인다고 하는데 미수범이라도 계획범죄니까 처벌 높게 나오겠죠? 무서워서 이사라도 가야하나 싶고 그러네요
A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주거 지역에서 계획범죄 위협을 받으시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성 관련 범죄는 재범 확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이기에 신속히 법적 대처를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성폭행 사안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간한 경우 혐의가 성립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유사강간 행위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 입건이 가능하오니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소 대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복이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진행하기보다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합의금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이뤄지므로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추후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 접근 금지 등의 조치까지 신청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체계적인 대응으로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 회복까지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법적 도움을 요청하시어 안전한 미래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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