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운행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하는 것도 충분히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행자가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던 자가 이를 부추길 수도 있고 또한 제공이나 독려를 했을 가능성도 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큰 형량이 주어질 수 있었으니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다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음주 운전임을 인지만 하고 있었고 부추기거나 강요하지 않은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금액을 과료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해당 차량에 타고만 있어도 높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심지어 운행을 권유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때는 더욱 높은 형을 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기간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술을 마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에 탄 상황이거나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조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호소하여 무혐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고함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건 전문 법조인과 함께하신다면 긍정적인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 연락처를 통해 자세히 조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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