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하고 폭행을 행한 경우, 게다가 상대방 역시도 마찬가지라면 평소보다 심한 위력을 가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은 제대로 된 방어 태세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신체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용되는 폭행죄는 일반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가 크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아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아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경우, 경찰관들은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기에 이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죄목을 살펴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시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되거나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죄의 경우엔 언어폭력과 같은 간접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죄목으로 내려지는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있어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최대한 감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취해야만 합니다.
사건 처음부터 자신의 정황에 맞는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니 가까운 법률 사무소를 신속히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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