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황에서는 우선 신고가 이뤄지기 전에 신속히 구급 대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면 국민의 봉사자로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게 되면 5년의 징역형, 1천만 원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 대한 죄의 성립만을 생각하시곤 합니다만 실제로는 어떠한 직무인지에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상의 적용을 받는 자라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을 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 구급차 내에서 이송하고 있는 소방관을 향해 폭행을 행사한 자도 본 죄에 해당되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심지어 선출직의 직무 수행 중의 폭력 행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혐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일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본 사안은 홀로 해결하기에는 힘들기에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적 도움을 통하여 가능한 한 재판부에 선처를 주장하여 감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당연히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사건을 법적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도움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네임카드 연락처를 통해 신속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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