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상황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른 법적 대처입니다.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만 14세 이상의 연령의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통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폭행죄나 상해, 감금 및 협박 등에 대한 사안으로 해당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폭력을 가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 관련 법률 전문가와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법리적인 견해를 통해 빠르게 해결을 촉구할 수 있어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학폭 고소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존에 내려진 징계 혹은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해당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과 함께 동행하여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으며, 모든 고소 및 소송 과정은 간단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법적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 드립니다.
본 사건은 자녀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신속히 법률 상담을 요청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