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동성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 및 관계를 행했다면 엄연한 범죄입니다.
동성 성폭행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성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곧바로 수사가 착수됩니다. 이때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일관적인 진술이 가장 중요하며 주변 증인 혹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홀로 이러한 진술 및 고소 과정을 진행하기는 어렵기에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성폭행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이 기간 내에 군형법을 적용받게 될 경우에는 일반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와 비교하여 벌금이나 기타 처분보다는 사실상 바로 징역형 및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군형법의 조항을 적용받는 사람은 장교, 부사관, 일반 병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분상 군대에 속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군무원이나 사관후보생, 혹은 군적을 가진 생도 또한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현재 상대방이 직업 군인인 상황이라면 동성 성폭행 등의 행위로 형사 책임과 더불어 내부 징계에 의해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법적 도움을 받지 않으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찰 신고 및 조사, 재판, 합의, 민사소송 등 전 과정에서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승소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오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조력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신속하게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하시고 사건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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