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합의금 산정과 협의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건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조인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2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당사자 간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죄는 다릅니다.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에서 10년 이내의 징역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수 혐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력에 가담하거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특수상해가 아니라 단순 폭행 혹은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쌍방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치료를 위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내용에서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형사 처벌을 모면할 수 있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의 핵심은 증거 수집입니다. 그러나 혼자 이러한 과정을 모두 해내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만큼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법률 상담부터 진행하여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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