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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받는데 억울해요.

조회수 26,868 | 2023-08-24

다들 한번씩 인터넷 검색해서 영상 다운 받아서 보잖아요?저도 심심하고 그래서 영상 받아서 봤을 뿐인데 그 영상 속 인물이 알고보니 아동이었데요..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바로 삭제 했는데 본 기록, 성범죄 접속경로 복구 가능하다면서 부인하지 말래요...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받는데 억울해요.
A
의도치 않게 성범죄를 일으켰다고 판단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해 계셔서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아동성착취물 소지 정황이 발견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사건일 수록 사회적으로 받는 비난과 시선은 따갑기에, 법원에서도 엄중한 형벌을 내리려는 추세여서 무작정 억울하다는 대응만 하실 경우 좋은 결과 얻기 힘드신데요. 개인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빠른 대응법을 찾고 계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 전화번호 또는 상단의 프로필을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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