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등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기업의 투자를 권유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죄가 입증될 경우, 사기 혐의로 판단되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돈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 자체로도 위법이지만, 그 피해 액수가 클시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무죄나 감형 혹은 선처를 위한 잔략을 최대한 많이 수립하셔야만 조금의 억울함도 없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때부터 일관되고 객관적인 진술로 조사에 임하고 꼼꼼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형사 전문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