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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항소 진행 절차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97,320 | 2023-08-07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보이스피싱혐의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제가 저지른 행동에 비해 좀 과분한 처분을 받은 것 같아요.이대로 범죄자가 될 수 없습니다..잘 못한일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혐의를 벗고 싶어요..보이스피싱항소 진행 절차 어떻게 되나요?
A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으나,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모른 채 일을 하게 된 경우 본인이 행한 행위보다 더 과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로서 분류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면, 이미 진행되었던 변론말고 또 다른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인 소명을 이어나가야만 보이스피싱 항소 시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는 것이 좋으며, 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적으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유리한 결과를 위해 형사 전문 변호인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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