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아동성추행 범죄에 연루되었는데요. 억울해요.

조회수 90,720 | 2023-08-02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 학원을 운영 중인데요.학습하다가 한 아이가 너무 잘해서 머리를 쓰다듬거나어깨를 툭툭 두드려 줬는데요.집에가서 부모님한테 말했나봐요. 그래서 저를 성추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진짜 어이없게 아동성추행 범죄에 연루되었는데요. 억울해요.
A
피해자 연령이 성인이라도 성범죄 사건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아동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아동성추행에 연루된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양형 사유를 마련하여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변론을 해야만 하는데요. 만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5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미수범이라 밝혀져도 형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해결방안에 대해 찾고 있다면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된 진술과 논리적인 소명을 다하는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혹시라도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사건에 따른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