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군인성추행 징역 얼마나 나올까요?

조회수 99,274 | 2023-07-25

현재 군인이고요 부사관입니다.상대의 기분 생각하지 않고 병사들에게 짖궂은 장난을 좀 많이 쳤습니다.군대 안에서 재미삼아 한다는 게 고통을 가져다 줄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현재 고소당해서 진술하고 조사 중인데..벌금이나 집행유예 받고 싶은데 혹시나 처벌이 확정된다면군인성추행 징역 얼마나 나올까요?
A
민간인과 다르게 군대 안에서는 수직적 문화와 폐쇄적인 조직성을 띄고 있는 만큼, 똑같은 범죄라고 해도 더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해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군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보다는 1년 이상의 금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나 직업군인의 신분일 경우,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징계 처분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간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징역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진술 단계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차별화된 법률적 제안을 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