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사건의 유죄가 판가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 사건은 잘 못 연루될 경우, 억울해도 형사적 책임을 그대로 져야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적 처분을 받는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공개 알리미라는 곳에 10년 이상 등록되며, 해외 비자 제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일상적 생활로 되돌아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만함 증거자료를 모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권리를 되찾고 정당한 방어를 하고자 한다면, 성범죄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맞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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