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처벌 무죄 판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본인 외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점유하여 피해를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일,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주거침입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하며 편안해야 할 장소에 무단으로 침범하여 불안함이나 공포감을 형성했으며, 향후 어떠한 범죄가 발생할 지 모른다는 판단 하에 법원에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초범이라도 무죄가 선고되는 판례가 적은 만큼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일 경우 변호사의 확실한 법적 조력을 통한 원하시는 결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