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 알고 싶은데, 장애인성범죄 형량 얼마인가요?

일반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약자인 장애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법에 따라 7년까지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나 장애인일 경우, 합의를 한다해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무겁게 형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개인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행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를 입으신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정당한 처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으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을 원하시나요? 아래 네임카드나 상단 프로필 정보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