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위험해 처하셨다면 조속히 법적 도움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상 참작 및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전문 변호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음주 감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모범 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했을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적 있는 경우 등
그러나 아래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감형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측정 불응죄를 저지른 경우
- 5년 이내 주취 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적이 있는 경우 등
문의자님께서 현재 감형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거나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서둘러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를 통해 감형의 여지가 확인되었다면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면허 구제 행정소송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은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시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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