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추행을 저지른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신상정보의 등록/공개/고지, 취업의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 관련 범죄는 혐의 성립 범위가 넓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에 처할 위험이 있는 만큼 신고를 당한 즉시 강남 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신 경우에는 변호인과 동행하여 증거를 수집해 무혐의나 양형을 이끌어내고, 잘못이 명백하다면 반성과 합의를 통해 가능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부디 조속히 법적 도움을 청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게끔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를 참조하여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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