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배우자의 폭행과 같은 귀책사유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진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합당한 증거를 수집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폭력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접근 제한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친권 행사가 제한된다거나,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위탁, 치료위탁 등의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이러한 처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2년 이내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 처분은 모든 상황에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강력한 처분을 원하신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조속히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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