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친께서 처해계신 법률문제로 인해 걱정이 크실 문의자님을 위해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등을 행사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무거운 형량이 뒤따르고 있으니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 범위가 넓으며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 때부터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벌금형 없이 바로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지,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형이 될 수 있기에 초반부터 수원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사건을 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형 및 선처를 원하신다면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조사에 협조하는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모색하여 적절히 대처하셔야만 합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프로필 정보나 하단 네임카드 번호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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