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당했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다면, 아무리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라고 할지라도 명의 도용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했다면 이때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명의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으로 1천만 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수집했다 하더라도 허락한 목적 이상으로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더불어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자금을 제공받거나 유통 받은 자와 이를 권유, 알선, 중개나 광고 등을 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데이터를 수집 및 도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데이터 보호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5000만 원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으로 인해 문의자님께서 사기 가해자 혐의에 처할 위험이 있는데요, 만일 연루될 경우 반박 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보시는 것을 권유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 문의하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