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높은 형량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본 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합당한 수준으로 조율해 보셔야 합니다.
실수로 공무집행방해를 범하였을 경우, 관련 법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원활하게 사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급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음을 피력하고, 각종 양형 사유를 수집하거나 구급 대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합의금을 낮추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최대한 형량을 방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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