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은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과 같은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경우 재물(기물) 손괴죄가 성립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서 같이 본 행위를 행했다면 '특수' 혐의가 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재물을 손상시키려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만일 일부러 그런 행위를 하셨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여나가 보셔야 합니다.
문의자님께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법적 도움 없이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조인에게 직접 조언을 구하고 피해 보상과 합의, 반성 등의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상담 문의 번호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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