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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재산분할 이혼 궁금한 점

조회수 57,123 | 2024-01-03

빌라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고 반반 결혼 했어요 남편 쪽에서 불륜을 저질렀고 이혼 진행하면서 이 빌라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자를 갚고 있었고 제가 전업주부라서 뭐했냐는 식으로 나오면서 분할 못해주겠대요 법적으로 그게 맞는건가요?
A
공동명의인 부동산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 시에 절반을 각자 가져가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부동산 역시도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정도에 대해 상대 배우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시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여도를 입증하여 만족스러울만한 분할 비율을 가져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가사 활동과 육아 등과 같은 요소 역시 기여도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재산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만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과 분야가 굉장히 많으며, 이를 홀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런만큼 신속히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다방면으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바로 상담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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