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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5,196 | 2023-12-26

제가 해외배송 공구(공동구매)를 열었었는데 처음엔 잘 배송와서 재배송까지 잘 해드렸는데 그 뒤로 해외배송 산게 제대로 안와서 처음엔 이게 해외배송이 안온게 제가 잘 알아보고 샀어야하는데 제 잘못이 있는거 같아서 어떻게든 다시 주문을 해서 배송해드리려고 중고사이트에 물건을 팔면서 돈을 모아서 다시 재주문을 해서 물건을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기간이 길어지고 공구탑승하신 분들이 원래도 많았는데 제가 무슨생각으로 또 새로운 분들을 받았는데 사람이 많아져서 공구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재구매를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다 늦어져서 점점 신고하겠다는 분들과 환불해달라는 분들도 생겨나는데 이게 무섭고 그땐 차마 물건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말할수가 없었어서 연락을 점점 피하게 됐는데 지금 너무 후회됩니다.. 그때라도 사기 아니고 돈 모아서 환불해드리겠다고 했어야했는데 지금 벌써 3달정도 지나버려서 이제는 신고를 엄청 많이 당했고 경찰서 가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어떡해야 할까요.. 학생이라 돈이 많지 않아서 그냥 커서 할걸 너무 후회중입니다.. 이러다 집에 경찰이 찾아오면 어떡하죠..? 아직 부모님 두분 다 모르시고 저밖에 이 사실을 몰라요.. 간절합니다 어떡해야할까요.. 처음에 정말 우울증 비슷하게 겪어서 연락을 읽으면 환불을 빠르게 해드려야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작정 잠수를 타버렸는데 지금은 옾쳇이나 앱으로 진행했어서 앱은 영구정지라 연락을 못보고 누가 있었는지도 몰라서 연락을 못드리구요.. 옾쳇도 다 나가버리셔서 못드립니다.. 경찰신고 접수가 된지 이미 좀 오래된거 같은데 아직 연락은 없지만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멀리서 경찰차만 봐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두통이 와요.. 어떡하죠.. 벌금같은거 많이 내거나 감옥에 가나요..?
A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 성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였는지인데요. 고의라 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금전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해도 이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형사 고소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 신고로 인해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 대응책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를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상대가 착오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통화 내용과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금전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 번호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상담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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