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264 | 2023-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운전자라면 도로 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본인의 주소와 함께 이름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로 현장을 이탈했다면 미조치 혐의나 도주치상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교통사고 뺑소니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무거운 처벌이 이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형 또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하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거제도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 면밀히 대응 방안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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