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스쿨존이면 무조건 운전자책임인가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쿨존 사고는 아이의 책임보다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기준이 달라지며 피해 보상 금액도 달라질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인정되어 가중처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기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합당한 합의 방안을 찾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룬다면 처분을 낮추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되며 이러한 합의 절차를 안정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안타깝게도 운전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더 이성적으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인지한 뒤 현명하게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원만하게 사안을 종결하기 싶으시다면 수많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에게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