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438 | 2023-1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 된다면 음주 운전에 해당되며 문의자님께서는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가 합해져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가중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조력으로 상황을 적절히 타파해 나가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혐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벌금형보다는 실형 위험이 큰 사건이기에 늦지 않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죄의 특성상 증거가 명백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피해 당사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합의가 이뤄진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채로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감형을 위해 무작정 합의를 요구한다면 더욱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이러한 원만한 합의 성립을 위해서는 서초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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