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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선임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35,963 | 2023-12-01

동네 과일가게 장사하는데 겹쳐서 장사안되게 근처에 과일가게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그 과일가게 부부랑 이러면 둘다 망한다고 말을 걸었는데 그게 말싸움이 됐습니다 제 아내도 같이 4명이서 싸우게 됐는데 그쪽 사모님이 제 아내에게 손을 올리려는거 제가 막느라 손목을 좀 잡았습니다 그게 전부고 상황은 일단락 됐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추행할 목적으로 몸을 건든게 아니라 정당방위? 같은 느낌으로 막은건데 이게 성범죄가 되나요? 전문 변호사 선임의사 있으며 친절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강제추행 혐의에 처해 난처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 관련 범죄는 뚜렷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적일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일도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입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 보아야 합니다.

본 혐의는 먼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스스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조인과 그 점에 주목하면서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혐의를 벗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간혹 누명을 벗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급하게 대처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섣부른 행동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재구성하여 설명하고 성적 의도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침착하게 설명한다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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