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마약 무고 누명 쓰고 있는데 어떡하죠?

조회수 17,932 | 2023-11-14

저는 5번이나 대마를 피웠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저한테 대마를 넘겼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마약류 관리 법 위반 혐의로 걸리고 자기한테 마약을 구입해간 사람들을 제보했고 제가 용의자가 된것같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대마초에 호기심이 있어서 살 수 있냐고 물어만 봤지 실제로 사지는 않았거든요 절대 지금까지 한번 해본적도 없고요 그럼 무혐의 아닌가요? 무고로 역고소 안되나요, 그리고 누명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도움되는 답변 원합니다.
A
다소 무고하게 처벌을 받고 실형까지 살게 되실까 불안한 마음이시겠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마약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입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약 범죄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발생하여 한 명이라도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질문자님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으며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과거 호기심으로 마약 구입을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구입하거나 흡연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안일한 대처로 인해 누명을 벗지 못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무거운 형량에 처해질 수 있으니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빠르게 대응 준비를 시작하여 초기에 사건을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약 전문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신다면 사건 초반부터 마무리까지 곁에서 동행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 번호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