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 | 범죄
- 2. 마약 | 처벌 수위
- - 마약 | 주요 업무분야
- 3. 마약 | 대륜의 조력
1. 마약 | 범죄
마약은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에게만 취급이 허용됩니다.
그 외 허용되지 않은 일반인이 마약을 취급하거나 투약 및 소지 등 행위를 한다면 마약사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한 약물들을 포함하고, 아주 적은 양으로도 치사량에 달할 만큼 위험하기에 법률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일반인들에게 취급 금지되는 마약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코카인, 아편, 모르핀, 펜타닐 등이 있습니다.
마약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며 최근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도 유통되고 있어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마약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시선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마약 | 처벌 수위
마약은 소지하게 된 경로부터 마약 취급 행위 유형 파악, 마약 투약 횟수 및 지속성, 사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 사건과 절차를 달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마약 사건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범죄 유형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 소지 | 가목 : 5년 이상의 징역 |
나목 : 3년 이상의 징역 | |
다목 : 1년 이상의 징역 | |
마약 판매 | 가목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나목 : 10년 이하의 징역 | |
다목 : 7년 이하의 징역 | |
마약 제조 | 가목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나목 : 15년 이하의 징역 | |
다목 : 10년 이하의 징역 | |
마약 수입 | 가목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나목 : 10년 이하의 징역 | |
다목 : 7년 이하의 징역 |
*마약류 나목 : 펜타닐, 모르핀, 메타돈 등
*마약류 다목 : 졸피뎀, 에티졸람, 클로나제팜 등
마약 | 주요 업무분야
마약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약 및 소지 혐의 관련 대응
마약 확보 경로 파악 및 디지털포렌식 대응
압수수색 절차 대응
구속 수사 대응 및 영장실질심사 절차 조력
관련 판례 분석 및 유사 사례 검토
미성년자 마약 사건 관련 사례 분석
미성년자 초범 처벌형 예상 및 방어 대응
마약 종류 및 행위 파악 후 대응
양성반응 관련 자문
기소유예 관련 대응 및 자문
마약 중독 방지 프로그램 이수 관련 자문
초범 및 재범 처벌형 예상 자문
증거인멸 관련 자문 및 대응
마약 기타 파생 사건 관련 법률자문
3. 마약 | 대륜의 조력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했다면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중독방지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정상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륜은 판사, 검사 경력 전문변호사가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 3~20인의 TF를 꾸려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으로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했음을 입증하는 등 유리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마약류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에 나서야 처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