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마
- 2. 대마 처벌
- - 대마 관련 주요업무분야
- 3. 대마 초기 대응 중요성
1. 대마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취급하는 마약의 한 종류에 포함되어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마약은 사용 성분에 따라 의료용과 기호용으로 나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합법으로 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호용 대마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2019년 법 개정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약이라고 생각되는 대마는 기호용 대마를 말하는 것이며,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호용 대마의 주성분은 델타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으로 체내에서 흥분 작용과 마취 작용을 하여 환각제로 분류됩니다.
강한 중독과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마약류로 취급되고 이러한 대마를 접하거나 투약, 소지한 적이 있다면 마약사범으로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마를 고의로 취급하지 않았거나 우연치 않게 투약 및 접촉하게 된 경우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자백 및 자수를 하는 경우 강력한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모르고 취급했다는 주장만으로
대마 마약사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2. 대마 처벌
대마는 대마 자체와 대마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제조, 매매 및 매매알선 행위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소지 및 투약은 물론이고, 합성대마를 취급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대마는 합성대마 형태로 자주 변형되는데, 합성대마는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당국에서 대마가 합법이라는 이유로 취급하였다가 마약사범이 될 수도 있으니 이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마를 취급하였을 때 명백하게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마 관련 주요업무분야
대마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마 투약 및 소지 관련 자문 및 검토
대마 관련 혐의 경찰 조사 대응
대마 관련 접촉 경위 조사 및 파악
대마 투약 경로 파악 및 조사 지원
대마 거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디지털포렌식 복원 업무 지원
대마 매매 알선 행위 관련 자문
대마 소지 고의성 부인 관련 자문
대마 투약 횟수 및 지속성 관련 자문
합성대마 투약 및 횟수 자문
대마젤리 및 대마초콜릿 등 변형된 대마 관련 자문
클럽, 술집에서의 대마 투약 관련 범죄 성립 여부
마약 흡입 장소 제공 관련 자문
대마초 재배 관련 자문
해외여행 중 대마 취급 관련 대응
전자담배 대마 흡입 시 처벌 관련 자문
미성년자 대마 흡입 관련 대응
대마 수입 처벌 관련 대응
대마 취급 초범 처벌형 검토 및 자문
대마 취급 사범 관련 판례 분석
3. 대마 초기 대응 중요성
대마는 전자담배나 젤리, 쿠키 등 간식의 형태로 투약하기 쉽게 변형되어 국내로 반입되거나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쉽게 대마를 접할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무리에 섞여 대마를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마인줄 모르고 투약하였다가 중독이 되어 대마를 찾게 되는 식으로 악순환되고 그렇게 대마 마약사범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마 투약 및 소지, 대마 취급 행위와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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