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량범

마약대량범은 마약밀매범 등 마약사범이 취급하는 마약의 양이 대량인 경우를 말합니다.

마약대량범은 일반적인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마약을 많이 투약하거나, 마약을 대량으로 거래하였다고 하여 마약대량범으로 취급하고 법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마약대량범의 판단 기준은 취급한 마약의 가액입니다.

즉 마약매매 등 마약의 가액을 측정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면 마약대량범으로 보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취급한 마약의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온다면,

반드시 수사 과정에 들어가기 전 마약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여 대응 방안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마약대량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대량범의 경우 취급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안을 달리 수립해야 하므로 초기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약대량범은 미수범 또한 처벌규정이 있으며 마약 취급 행위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마약을 수출입하는 행위, 제조하는 행위,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수출입·제조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 가액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마약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나누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마약대량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마약대량범으로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대량범은 상당히 낮은 마약 가액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성립 요건에 비해 그 처벌형은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마약 취급을 한 사실이 있고 마약 종류와 그 가액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초기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속 수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구치소 면회, 영장실질심사 대응까지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마약대량범으로 조사 및 사건을 앞두고 있다면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