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얻게 된 금원의 액수와 횟수 등에 따라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특히 환치기 수법을 통해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늘어났기에 아무리 초범으로 연루되었다고 하여도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 및 실형의 위기에 놓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진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형량이 내려지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종결되지 않고 액수에 따라서는 징역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가 있어 외화 송금을 했지만 억울하게 본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빠르게 전문 법조인을 만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억울한 입장이라면 무고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일찍이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법적 도움을 받아 무고함을 뚜렷하게 증명할 만한 증빙 자료를 구축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구속 상태로 이뤄지는데요, 구속된 채 형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혐의점을 방어하기 위한 제약이 커지기 때문에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구속 적부심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률 자문을 구하여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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