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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사범신고 형량 대처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조회수 40,013 | 2023-11-07

호기심에 집에서 몰래 대마초 키워서 하는 바람에 옆집이 신고했는지 마약사범으로 체포됐는데 약물 종류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대마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안주고 안전하게 집에서 혼자 몰래한건데 강력하게 처벌받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마약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세한 대응 방안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우선 질문자님께서 어떤 마약을 접했는지, 이를 투약한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혐의의 종류, 내려지는 마약사범 형량이 모두 달라집니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차후에 다시 재범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설령 초범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만일 구속이 될 경우에는 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하며 외부와 연결할 수단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어렵기에 신속히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대마초 마약을 투약하였을 때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면 주어진 형량에 2분의 1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형을 받기 위한 과정은 무척 까다로우며 법조인의 도움이 없다면 위와 같은 강력한 마약사범 형량을 그대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받은 직후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네임카드 번호를 통해 빠르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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