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뜻하는 것으로 총 12가지 사안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12대 중과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적 도움 없이는 높은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각각 사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처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홀로 이에 대응하는 건 무척 힘든 일입니다. 교통 범죄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명확한 사건 파악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cctv 확보와 음주 측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받고 계신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감형을 노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적, 형사적 처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에 사건 초반부터 음주운전 법률 전문가에게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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